외국인과의 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우리 사회가 겪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찬반 중 선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2.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한 나의 찬반의견 제시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한 나의 찬반의견 제시
저명한 인구학자 루츠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저출산의 덫에 빠져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실제 21세기 들어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덫에 빠져 잠재경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사회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문화정책을 펼친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하고 다문화정책 자체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가정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정책을 펼치는 것에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신혼부부의 조기 이혼, 독신주의자 들이 증가됨으로서 우리사회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개선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며,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가. 출산보너스 활성화
우리나라 직장여성 대부분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의 원인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사직과 그로인한 경제적 궁핍 문제다. 프랑스나 영국 등 주요 사회복지 선진국에서는 직장여성을 위하여 직장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700~1000유로를,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사직하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미래예측보고서 박영숙(사회기관단체인) 저 | 경향미디어 |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