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발코니란?
① 발코니의 정의
② 발코니의 공간개념
③ 발코니의 사용유형
④ 건축법의 바닥 면적 규정
⑤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의 내용
2. 발코니확장의 문제점
① 발코니 확장에 따른 수납공간의 부족
② 발코니 확장에 따른 피난 및 안전의 문제
③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환경계획 측면의 문제

Ⅲ. 결 론
1. 발코니 확장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및 제안
① 평면, 입면 계획 측면 개선
② 면적 산정 측면의 개선
③ 새로운 형태의 발코니 등장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가 불법적인 발코니 개조를 2005년 발코니 개조 합법화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사실상 발코니 개조에 대한 규제 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었지만, 개조를 허가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목표는 더욱 안 좋아 진 샘이다.
규제 정책이란 것이 엄밀히 말하면 사회 공동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발코니 확장 규제 정책은 이 부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 공동 주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용공간 확보에 치우친 우리나라 거주자들의 주택 선호 태도 및 분양가 규제로 대표되는 주택공급제도, 건축법상 바닥 면적 산정 기준 등이 복합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발코니의 정의 및 그 동안 시행되던 발코니 법 개정 후 달라진 발코니 확장 실태와 확장된 발코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그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발코니란?

①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라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발코니란 2층 이상의 층에서 창 앞의 공간 바닥을 내밀게 하여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 주는 반 내부적인 동시에 반 외부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발코니는 “난간, 파라펫 등으로 둘러싸여서 건물의 벽으로부터 계획된 지붕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의 발코니는 현재 아파트에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발코니의 공간개념
발코니의 물리적 공간 구성은 주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거 내부공간은 거주자의 사적공간으로 주생활의 일차적 요구 즉, 심리적,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피신처의 기능을 갖으며 피난 계획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거나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다목적의 유용한 공간이다.

참고 자료

발코니 확장 법규 및 내용 http://blog.daum.net/aptnews/6165323
발코니 확장 http://cafe.naver.com/ihometree/851
아파트 발코니 확장 http://cafe.naver.com/bandiin/484
법제처, www.moleg.go.kr <건축법 관련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55467
MBC 뉴스, 발코니 확장-화재대비 안전규정미흡-대피공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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