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현황 및 배경
제2절 설문지 결과

제2장 보조금
제1절 보조금의 정의
제2절 보조금 지급의 이유

제3장 문제점
제1절 과잉 경쟁
제2절 서비스 경쟁의 부재 및 질적 하락
제3절 잦은 교체로 인한 소비자 부담
제4절 가격 구조 왜곡

제4장 정부의 입장
제1절 영업정지처분
제2절 처분의 효과

제5장 외국의 사례
제1절 스페인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6장 해결책
제1절 요금인가제의 폐지
제2절 단말기가격분화 및 요금제의 다양화
제3절 단말기 통신법

제7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현황 및 배경

198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휴대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로 25년 간 이동전화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다. 국내 이동전화 공식가입자는 98년 6월에 1.0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2개월 만에 99년 8월에 2,000만 명 , 2002년 4월 3000만 명이 넘어 섰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꾸준히 보여주며 2010년 9월에는 5.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동전화 보급률을 국가별로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그리스,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불법 보조금 논란으로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해 3월 21일, SK 텔레콤 통신장애 사고마저 발생하였다. 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광조 및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 전쟁에만 신경을 쓰고 내부서비스의 강화에 투자하지 않아 벌어졌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그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던 바,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단말기 보조금의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2장에서 보조금이 무엇이며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장에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계로 구성을 해보았다.

제2절 설문지 결과

우선 설문조사는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를 포함한 20대 대학생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함에 있다.

[자료1] 은 휴대폰을 교체할 때에 보조금지급의 이유로 교체해본 경험이 있는가의 조사 결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