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소비시장의 개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외 직구 증가 현황과 원인
1.1. 해외직구의 증가 현황
1.2. 해외직구의 급증 배경
2.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영향
2.1. 긍정적 영향
2.2. 부정적 영향
3. 정부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 제안
3.1. 정부의 정책
3.2. 정책 제안

III. 결론

본문내용

3.2.2. 피해 최소화 방안
1) 컨트롤 타워 설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업체의 횡포에 대해 적합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의 묵인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에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 예컨대 A/S문제, 배송사고, 교환․환불 문제, 사기 등을 총괄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며 제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한다면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전담부서로 구체화한다면 현재의 모호하고 실천성이 결여된 공정위 모니터링 형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구매대행업체 인증제 실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의 거래 취소 방해,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 교환․환불 거부, 관세 환급 안내 미제공 등 구매대행업체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컨트롤 타워를 통해 구매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사후적 방안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단 또한 필요할 것이다. 사전적 수단으로서는 국내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구매대행업체의 신속성,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구매대행업체에게 정부 인증을 부여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구매대행업체를 선택해 보다 안전한 해외직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 A/S센터 설립
우리나라에는 진출해있지 않은 기업 혹은 제품에 대한 A/S 보장 방안으로서, 국내에 종합 A/S센터를 설치한 후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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