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한 비판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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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5개 교원조직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강력반발하며 조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5일 전교조가 낸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다든지 전교조에 속한 교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이에 따라 조의원과 전교조와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공방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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