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레포트

목차

1. 법인세의 정의
2. 법인세의 과세기반
3. 법인세율
4. 법인세 공제사항
5. 법인세 수입 추이 및 비중
6. 문제점 및 대안방안

본문내용

1. 법인세의 정의

법인세에서 법인이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주되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 33조).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이 있다.
이러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거둬드리는 조세를 말한다.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내국법인이 해사,합병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된다.또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처분할 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2. 법인세의 과세기반

앞 절에서 법인세에 대하여 설명했다.그렇다면 이제는 법인세의 과세기반,즉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에 의하면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연결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내국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것에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