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찬성측 입장을 경제학적관점으로 분석한 페이퍼와 그를 바탕으로 만든 발표자료(ppt)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5.03.05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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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후피임약찬성측 입장을 경제학적관점으로 분석한 페이퍼와 그를 바탕으로 만든 발표자료(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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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후피임약 정의와 배경
Ⅱ. 본론
1)문제제기
2) 찬성 측 근거
① 응급피임약의 접근성
② 여성의 피임권 보장
③ 전문의약품 vs 일반의약품
④ 사회적 비용
⑤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사전 피임을 위해, 생리주기 조절을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후피임약이란 성관계 전이 아닌 후에 복용하여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아, 임신가능성을 낮추는 약이며 경구피임약에 10배에 달하는 호르몬을 포함하고있다. 사후피임약의 복용 후 증상으로는 여성호르몬 교란을 들 수 있는데 한 번의 생리주기 동안 2회 이상의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몸에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사후피임약은 24시간 이내 복용 시 95프로의 높은 피임율을 보이지만,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그 효과는 떨어져 3일 이후 복용은 효과가 없다.
2)논란의 배경
사후피임약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001년 현대 의약품이 프랑스의 HRA Pharma에서 개발된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의 수입허가를 식품의약 안전 청에 신청하였고, 2002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시판 시작하게 되었다. 2012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26개의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기준을 공개하고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그중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경구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종교계, 의료계 등이 크게 반발했다.
식품의안전청은 사후피임약이 50년 이상 소비되어 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다.
참고 자료
0615 사전피임약 및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 타당성(종합). 대한약사회
미국 Women's Capital Corporation. 2003
The Effect of Access to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on Women’'s Use of Highly Effective Contraceptives: Results From a French National Cohort Study -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441-442 (2009)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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