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사회문제 중 1가지의 주제를 정리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중에서 우라나라의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극화 중 소득 양극화와 고용 양극화를 중심으로 그 발생 원인과 영향을 알아보고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사안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극화 현상
1) 소득 양극화
2) 고용 양극화

2.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안
1) 소득 양극화 개선 방안
(1) 조세제도
(2) 사회보장제도
2) 고용양극화 개선 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따라 다르기에 한마디로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사회평등을 위협하는 요소로 소득 양극화와 고용 양극화를 선택하여 사회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관찰하고 그 원인들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는지를 알아보았다.

Ⅱ. 본론
1. 양극화 현상
양극화현상은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010년대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소득 격차는 10.67배이며, 도시 근로자가구의 실질적 소득에서 상대적 빈곤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에서의 소유 집중은 매우 심하여 이런 토지 소유의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로 인하여 양산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근로 빈민층을 양산하고 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 정도가 되었다. 이런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고용불안과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차별적 저임금을 양산했다. 정규직 노동자 경우라 할지라도 미래소득의 안정성과 노후의 삶을 보장 받는데서 상시적 해고 위험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한편 산업 간 그리고 기업 간의 양극화현상도 심화되었다. IMF 외환위기(1997), 세계 금융위기(2008)를 거치는 동안 성장 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가 심화되었다. 이런 산업ㆍ기업 간 양극화현상은 한국 경제의 특성 중에 하나인 재벌체제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은구, 장현숙, 김민주 외 1명 저, 최신 사회문제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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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최영진, 정태연, 김옥환, 소득양극화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 한국심리학회, 2013
설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한구구경제 연구원, 2013
남상호,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