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스템에 관한 국제경영 실패사례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첫 번째 사례: 특허,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A사 -일본진출 실패사례
2. 첫 번째 사례의 실패요인과 시사점
3. 첫 번째 사례: 참고문헌
4. 두 번째 사례: 현지 독점권에 대한 이해부족 사례 -필리핀 수출 사례
5. 두 번째 사례의 실패요인과 시사점
6. 두 번째 사례: 참고문헌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모색할 시 다른 많은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참고한다. 어떤 요인들이 그 기업의 성공 밑바탕이 되었는지를 분석 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대입하여 그 성공가능성을 가늠해본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는 그에 비해 많이 고려되지 않고, 기업들이 그 요인조차 분석 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모색할 시 성공사례보다는 비슷한 직종의 기업들이 실패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고 결론적으로는 성공가능성을 한 층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패하는 사례는 여럿 요인들에 기인한다. 그 중 법률시스템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과 자원을 보호하려 외국기업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것들이 많은 규제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가 아닌 부품이나 자원 등은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다음 현지에서 조립 및 가공을 하는 생산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반제품형태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이 진출하는 현지국의 자원, 생산 시스템에 대한 법률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대두된다.
한 예로, 어떠한 기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반드시 진출하는 현지국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 등 국제기업은 우리나라에서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위험들에 처할 가능성이 생긴다.

법률적 시스템과 관련된 국제경영문제들에는 여러 종류들이 포함되어있다. 국제기업이 현지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적 관할권 하에 들어가느냐 하는 법적관할권 문제와 상표권문제, 노하우와 산업 비밀에 관한 라이센싱문제, 미국의 Antitrust법과 같은 특정기업의 독점을 금지하는 독과점금지법, 또 진출기업의 생산시설이 진출하는 현지에 위치할 경우 현지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데 이때 고려해야할 임금, 고용에 대한 법률체계, 마지막으로 조세에 대한 법률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일본의 수출 성공실패사례 (kotra 국가정보-일본, 2013.12.20)
오준석. "주요해외진출사례를 통해 본 FDI 결정요인과 국제법률위험관리에 대한 제안 : 베트남의 투자환경 및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2
이철. 글로벌시대의 국제마케팅, 학현사, 1998
kotra 국가정보 - 중국, 베이징 무역관, 2013.12.20, kotra
kotra 국가정보 - 에콰도르, 키토 무역관, 2013.09.30, kotra
나종갑.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3
윤준호. "상표권제도의 이해 III : 상표권의 이해",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9.1
윤영수, 조성종. "브랜드경영과 상표권" 『한국법학회』, 2007.2
이인혜, 이헌희.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2013.12
서민교, 박병일. 글로벌경영, 서울국제경영, 2013
이철. 글로벌시대의 국제마케팅, 학현사, 1998
kotra 국가정보 -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 2013.9.30, kotra
고충곤. [기획연재] 국제라이센싱 계약,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9
오준석. "주요해외진출사례를 통해 본 FDI 결정요인과 국제법률위험관리에 대한 제안 : 베트남의 투자환경 및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