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의 정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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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나라의 정치를 할 때는 국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유교의 정치사상인 민본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본(民本)은 군주가 정치를 할 때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주 또는 정부는 마땅히 민생을 살펴 국가의 안녕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백성을 위해서 목민관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민관을 섬기고, 백성들은 수레와 말을 내어 추종하면서 목민관을 보내며, 백성들은 고혈과 진수를 모두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목민관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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