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생존안보에 대한 한국의 대응안보전략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Ⅲ. 핵으로 인한 한국이 안게 될 ‘RISK’는 무엇인가?
Ⅳ. RISK를 최소화 하기 위한 한국의 선택 가능한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핵문제이다. 이를 둘러싸고 최근 제3차 6자회담이 열렸고 4차 회담의 개최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균형, 세계의 균형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전략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모험을 하지 않고 우리 운명을 주변 4강 등에 맡길 경우 현상유지를 지속하거나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했기에 한국은 자의반 타의반 중재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 정부가 중재역할만을 고수할 경우 당사국이지만 주변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인식되어 전략적 행위자로써의 한국의 위치에 손상을 준다.
북핵문제는 한국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는 것,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수단의 범위와 한국의 선택, 그에 대한 예상효과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국에 대한 명확한 관계 정립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먼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풀어보고자 한다.

Ⅱ.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분단이후 오랫동안 남한과 북한은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였다. 정치, 경제 체제가 정반대의 노선을 지향했으며 따라서 외교 노선도 극명하게 갈렸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양국은 첨예한 대결을 펼침으로써 상호 적대적인 정서를 구축했다. 그러나 주적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동포라는 북한 정체의 이중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애증이 교차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인지적 부조화에 시달려야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적’과 ‘동포(혹은 민족)’로써의 북한 인지가 더욱 혼재하면서 이슈영역에서 ‘적’의 주체로서의 북한정권과 ‘동포’의 주체로서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접근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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