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론 - 정부회계론 중간시험 대체과제

소개글

최윤경 교수님 정부회계론 A+ 받았습니다.
동영상보고 사례분석을 꼼꼼히 하였으며, 교수님이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출제하신 만큼
그 의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1. 동영상에서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지방정부가 무리한 건설 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 원인을 분석하시오(두 가지 이상).
2. 이러한 상황(또는 결과)이 주는 시사점을 유권자,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과 자치단체 장 등 각각의 행위주체 입장에서 정부회계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과 연관시켜서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질문 1)
영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용인시 용인경전철, 인천시 은하레일 등의 지방정부들이 결과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며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는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겠다.
첫째, 부처장들의 책임성의 문제와 사적이익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된다.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공약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시하여 사업이 되면 우리지역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허황된 꿈을 꾸게 하며 지지를 얻어 추진한다.
하지만 개발 후에 계획과 달리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끌어들이지 못하자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새롭게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