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목차

1. 서 언

2. 지방의회 관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3. 지방의회 관련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미비점
1) 비현실적 조례입법권 확대
2) 형식적인 인사권독립

4. 종합계획의 개선방안
1)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5. 요약 및 결어
1) 조례 제정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
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

본문내용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1. 서 언

지난 해 12월 19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한 총괄계획을 세웠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실천의지 부족과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퇴행적 내용을 담았다는 격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헌법정신과 취지를 흔드는 것은 물론 지난 25년 간의 지방자치의 성과를 전면 부인하는 반역사적인 내용이라고 질타하고도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 지방의회의 무용론에다 전체 20개의 과제 중 6개의 과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점 등이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지방재정 확대나 지방선거 공영제의 강화, 주민청구 조례안 등 종합계획의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실효성은 의문이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담겨져 있지 않고,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 구축 의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강조되고도 있다.아울러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에 이어 광역시장의 구청장·군수 임명 방안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에 이어 구·군 단위의 기초의회 폐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눈에 띄고 있다.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비판이나 평가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글에서는 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방안으로 제시한 ① 조례 제정범위 등 자치입법권 확대, ②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강구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