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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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21세기 한국경제가 당면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고비용과 저효율성 문제, 정부 의존형 경영 문제, 만성적으로 작용하는 국제수지적자의 문제, 고용구조의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발생하는 노사관계 문제, 산업과 물류의 문제, 생산성과 첨단기술혁신의 문제 등으로 짚어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룬 국가로서 1960년대부터 외국으로부터 모방 기술을 도입하여 수출제일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1990년대부터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다양화를 이룩하며 급속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압축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고도성장의 이면에 급격한 성장이 낳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여건이다 보니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계, 에너지 등의 물자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 에 없었다. 그리하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수입이 총수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가 심각했다. 그리고 이때 외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화획득이 필요하였는데 우리 경제에 수출이 필수적인 과제일 수 밖 에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농업 부문보다는 공업, 공업부문 중에서도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오며 산업 간과 기업규모 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국가기간산업에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케 하는 성장전략을 선택하였지만 여전히 몇몇 대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게 되는 결과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5년마다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정보통신 등 특정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그중에서 특히 재벌그룹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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