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역기능 해소방안

목차

Ⅰ.머리말
Ⅱ.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본질
Ⅲ.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전망
Ⅳ.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역기능
Ⅴ.대처방안
Ⅵ.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최근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중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 둘째, 재건축에 관련한 규제의 완화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주택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경제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차후에 발생할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Ⅱ.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본질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본질은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에 대한 경기부양책이라는 점이다. 주택수요측면에서 LTV와 DTI 완화정책은 많은 변화를 유발한다. 정책이 발효되기 이전 은행의 경우 LTV와 DTI가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였으며,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의 LTV 60~70%, DTI 50~55%, 지방의 LTV 70~85%, DTI 60~65%로 지방과 제2금융권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 올해 7월 24일 부동산대책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LTV 70%, DTI 60%로 통일 되었다. 즉, 비교적 높은 비율의 LTV와 DTI를 적용할 수 있었던 지방, 제2금융권의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대출능력이 향상되어 가계의 주택구매력은 증가하였다.
주택공급측면에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정책역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발효 이전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20~40년으로 되어있었고, 특히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의 경우는 4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올해 9월 1일 부로 재건축 허용연한이 30년으로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지역에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지역에서 활성화된 부동산의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는 낙수효과도 기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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