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돌봄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를 설명하고 한국에서 남성의 돌봄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남성돌봄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를 설명하고 한국에서 남성의 돌봄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버지 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2. 한국에서 남성의 돌봄참여가 어려운 이유
3. 한국의 아버지할당제 도입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을 보완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의 일-가족 병행에 따른 문제를 온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제도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인 남성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육아휴직 이후 이전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유럽의 부모보험제도와 같이 휴직기간 중에도 일부 소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선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ota)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육아휴직을 부모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로 간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하루빨리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해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남성돌봄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를 설명하고 한국에서 남성의 돌봄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아버지 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아버지 할당제는 서유럽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아버지를 육아에 참여시키기 위해 육아휴가 중 일부를 할당하거나 또는 육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육아휴직은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여전히 성 분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70년대부터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부의 육아휴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안들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아버지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었으나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는 노르웨이이다.

참고 자료

윤홍식,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도입의 원칙과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6
고용노동부,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 현황”, 2012
전희경,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