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 제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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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토지 제도 변천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고려의 문란한 토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1391년(공양왕 3)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토지 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하였다.과전법은 전시과의 기본 원칙을 환원시켜 관료 지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과전법은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며, 사전은 경기도에 한하여 직산자(職散者)의 고하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수조지를 지급하되, 당대에 한하였다. 하지만 과전법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재분배한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재분급한 것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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