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와 당위

목차

Ⅰ.序 論

Ⅱ.存在와 當爲의 槪念
1.槪念
2.規範과 自然法則

Ⅲ.規範의 妥當根據에 대한 諸見解(法의 效力과 存在와 當爲)
1.序說
2.方法一元論-存在論的 正法論
3.方法二元論
(1)價値哲學的 正法論
(2)法實證主義
(3)節次的 正當化 理論

Ⅳ.存在와 當爲의 相關關係

Ⅴ.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存在와 當爲는 法哲學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일 뿐만아니라 양자의 관계는 法哲學의 처음과 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된다. 법은 보통 當爲 規範이라고 한다. 이는 法이란 무엇을 서술하는 설명이 아니라 수범자에게 무엇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요청이며 수범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지침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러한 當爲規範은 存在秩序라는 바탕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말하자면 當爲를 上部構造라고 하면 存在는 土臺인 것이다. 當爲가 인간의 주체적 활동영역이라면 存在는 그 조건이자 장소가 된다. 上部構造는 土臺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듯이 當爲는 存在의 움직임에 의거하고 제약 받는다. 그러나 다시 土臺는 上部構造에 의하여 규정되기도한다. 즉 상부구조는 토대를 이끌어간다. 마찬가지로 當爲는 存在에 대해 일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운동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法은 모름지기 存在秩序에 상응하면서 다시 存在를 이끌어가는 當爲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存在와 當爲의 相關關係와 法의 종합성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며 또 법적 실천에도 유용하다. 이를 法哲學的으로는 ‘事物의 本性’과 ‘法理念’의 조화로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그 유래를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法의 本質을 궁극적으로 구하기위해서는 法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法의 유래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存在와 當爲의 相互關係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法은 바로 현실의 엄연한 질서와 엄중한 제약상황에서 이념을 지향하는 가운데에 있으며 그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구체적 規範으로 내놓는 작업이 곧 法實踐이다. 요컨데 法은 인간의 필요를 반영하고 한계를 수용하면서 희망과 이념을 놓치지 않는 規範인 것이다.
이처럼 存在와 當爲는 상호 관련을 맺으며 法은 그 실천적 종합에서 나오는 規範이라고 할 수 있지만 存在와 當爲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난해한 구석이 많다. 우선 그 개념부터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그에 연결하여 存在와 當爲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예컨데 存在와 當爲를 완전히 분리하여 전혀 별개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양자를 한나로 일치시키는 극단적인 견해들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