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동북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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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약으로 내세운 고이즈미가 총리로 당선되었다. 이 사실은 일본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았다. 일본의 우경화는 결국 ‘평화 헌법’의 개정 시도에까지 이르렀다. ‘평화 헌법’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제정한 헌법으로,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 포기하고 침략을 위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화 헌법’ 개정에는 일본의 방위 조직인 자위대를 공격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도 ‘평화 헌법’ 개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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