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찬성, 반대 정리

목차

I. 찬성 -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1. 입론
2. 본론
1)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인 측면
3. 결론

II. 반대 -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1. 입론
2. 본론
1) 생명에 대한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찬성 -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입론>
요즘 사회는 연명치료를 가족의 합의가 있을 시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이윤성 교수팀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말기환자로 연명치료를 받는 경우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이 7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단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도 치료 종류별로 57~89%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8.3%가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치료를 시작하기 전 미리 연명치료 중단을 지시하는 '사전지시서' 작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84.5%나 됐다.

법계에서도 2009년 5월 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식물인간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이 질병의 호전이 아닌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