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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와 현대윤리,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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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16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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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찬반 여론
1) 사형제도란?
2) 사회적 찬성 여론
3) 사회적 반대 여론
4)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2. 사형제도에 대한 윤리적 찬반 입장
1) 윤리적 찬성입장
2) 윤리적 반대 입장

3. 결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찬반 여론

- 사회적 찬성 여론
∙타인의 생명권을 존중할 경우에만 자신의 생명권을 존중 받을 수 있다.
∙ 사회질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 범죄 억제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
∙ 강력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을 돌보는 것은 세금의 낭비이다.

- 사회적 반대 여론
∙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 오판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없다.
∙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 형벌의 주요 목적인 교화 및 사회복귀 기회를 박탈한다.
∙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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