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세부 내용
4)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수단
2.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황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사회고령화에 따른 노령 장애인의 증가,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 사회의 발달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률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2003년에 약 145만 명에서 2012년 약 251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아직까지 가치 절하되는 분위기가 남아있으며, 차별의 대상, 사회적 낙인의 대상, 무능력한 존재 등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과거 산업화 및 도시화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사회의 분위기는 ‘노동’이 생계의 수단으로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면서 노동은 자신의 가치와 성취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이며, 노동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써 노동은 사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도구이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은 노동을 할 수 없는 부양할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생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능력과 더 나아가 그들의 사회적 가치까지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이 아젠다를 이루면서 장애인 고용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었다.
201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활동인구의 고용률은 60.0%에 해당하는데 실업률은 3.2%였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의 고용률은 36.0%이며 실업률은 6.6%에 해당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특별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이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들어났는데 그 예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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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746&cid=470&categoryId=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