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레포트 영업양도

목차

A. 사례1
Ⅰ.사실관계
Ⅱ. 검토 분석
Ⅲ. 결론

B. 사례2
Ⅰ.사실관계
Ⅱ. 검토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Ⅱ. 검토 분석

사실 관계에서 보면 Y1은 기술전수만 했지 명의사용은 허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A1이 Y1의 명의를 사용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알고도 방치했다면 Y1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몰랐다면 Y1은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명의 도용으로 소를 재기 할 수 있을 것이다.
A1이 Y2에게 영업을 양도할 때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계약을 했고 안 했고에 따라 또 똑같은 상호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틀려진다.
만약 계약을 했고 같은 상호를 사용했다면 100%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