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주요변화

소개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그 주요 변화를 살펴보는 글입니다.

목차

1.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 기준
1) 대표제의 종류
2) 선거구제의 종류

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국회의원 정수
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3.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주요 변화
1)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2)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축소
3) 2012헌마190 결정의 영향

4. 참고사항
1)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변화
2) 2000년대 이후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5. 참고조문

본문내용

1.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 기준
1) 대표제의 종류 – 당선되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의 정도에 따른 분류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의 정도에 따라 선거제도를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제의 종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는 제도는 다수대표제이고,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소수대표제이며,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가능성을 가지는 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는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와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다른 후보보다 많이 득표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상대다수대표제로 구분된다.

2) 선거구제의 종류 – 선거구당 배출하는 의원의 수에 따른 분류
선거구란 대표자가 선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배출하는지에 따라 선거구제의 유형이 구분된다. 통상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이 선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5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이며, 대선거구제는 6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이다.

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국회의원 정수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299인으로, 지역구 의원 245인과 비례대표 의원 54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위하여 2012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46명으로 두어 19대 국회의 의원 총수는 300인이 되었다.

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혼합형 다수대표제’라고 불린다.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상대다수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이다.
① 지역구의원 - 소선거구 상대다수대표제
1개의 선거구에서 1인의 지역구의원을 선출한다(소선거구). 최다득표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않더라도 당선된다(상대다수대표).
② 비례대표의원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의원이 당선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