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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보고서 미국의 경기부양정책과 한국경제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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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2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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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양적완화란?
Ⅲ. 미국의 1,2차 양적완화 정책
Ⅳ.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인만큼 미국이 자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아주 높은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 2012년 9월 13일부로 하여 3차 양적 완화정책이 시행되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무기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전에 시행되었던 1,2차 양적완화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3차 양적 완화에 어떻게 대비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적완화가 왜 일어나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었다.

Ⅱ. 양적완화란?
1. 양적완화의 개념정의
(1) 개념 :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2) 순기능 : IMF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에 선진국에서 있었던 양적 완화는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기후퇴를 막음으로써 시장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3) 위험 : 만일 양적 완화의 필요량 예측이 과잉될 경우, 자국 통화 가치 약세와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 또,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 자국에는 원하는 효과가 나더라도 다른 나라에는 자산 거품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양적완화의 계기 : 일단 경기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경기부양책을 써서 소비 및 투자를 진작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금리가 거의 제로(0)금리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게 되고 금리 인하 정책은 한계를 맞게 된다. 이 때 정부는 양적완화를 실시하게 된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6%91%EC%A0%81_%EC%99%84%ED%99%9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6/2012091601368.html
매일경제 9.21
http://gemigo.blog.me/40168215996
아시아투데이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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