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분석(‘다음 카카오’와 ‘검찰’의 사이버 검열 사건의 현상을 분석하고 한쪽 입장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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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으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월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이버검열’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향후 검찰의 감청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화내용 서버 저장 기간도 최대 3일로 축소해 정보유출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메신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헌법,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표현, 통신 비밀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가 수사당국의 편의적 수사관행과 맞선 상징적 사건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살인, 유괴, 국가보안법위반 등 중대한 범죄수사의 경우 통신감청을 위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은 법치주의에 대한 역행이며 공권력을 기만한 행위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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