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특수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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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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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최대 과제는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교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장애아동이 학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완전취학과 학습권 보장, 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가.장애아동의 완전취학과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3세부터 17세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 및 그들의 욕구에 적절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조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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