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통합 방법 / 동아시아 지역 통합 방향 /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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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 통합’의 개념
2.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필요성
3.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 방향
4. 유럽 통합이 주는 시사점
5. 결론
본문내용
1. ‘지역 통합’의 개념
지역통합이란 일정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보다 큰 단위로 합쳐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역통합에는 통상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관세 등의 상호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통합과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통합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의 통합 등이 존재한다. 지역통합은 경제적으로는 지역에 속하는 국가가 경제 자유화를 통하여 경제후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주권국가의 틀을 초월하여 지역의 통치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배양 하려는 것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경제, 정치, 가치 등에 관하여 밖으로 열린 지역통합이 추구되고 있다. 지역 통합 과정을 통해 해당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필요성
냉전 체제의 해체와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동아시아를 단절시켰던 대륙과 해양의 경계가 무너지고 각 국가 간의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 교류가 빠르게 증가했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예견하는 말들이 많다. 또한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확대 전례,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출범과 같이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체 탄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협정 내용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지역주의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강진아 외, 창비, 2005
동아시아 통합전략 ;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전홍택·박명호, KDI, 2010
동아시아 통합전략(2) ; 한·중·일을 중심으로, 전홍택·박명호, KD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