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프랑스가족정책

목차

1. 재정적 지원 정책
2. 휴가제도
3. 보육 서비스
4. 일∙가족 생활양립 지원정책
5. 출산장려정책

본문내용

1. 재정적 지원 정책
(1) 부모의 소득원과 무관한 수당

• 특수교육수당(AES) :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특수교육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동을 보류하거나 제3자의 도움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 가족지원수당(ASF) : 아동을 키우고 있는 사별한 배우자나 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양부모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이혼한 부모가 양육책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

• 가정 보육사 고용지원 및 지원수당(AFEAMA)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 보육사를 고용한 경우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가족사회복지기금의 분담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과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지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