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관할의 의의, 법정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경합,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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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결정기준
(3) 관할의 종류

2. 법정관할
(1) 고유관할
(2) 관련사건의 관할

3. 재정관할
(1) 재정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지정
(3) 관할의 이전

4.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의의
(2) 관할경합의 해결
(3) 관할경합의 효과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2) 예외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2) 군사법원 이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의 기술적 요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상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관할을 결정하고 관할의 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인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형사소송법』은 관련사건의 병합 • 분리，관할의 지정 • 이전 및 재량에 의한 이송 등을 인정하고 있다.

<중 략>

관련사건의 관할이란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사건과주관적 •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하며，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고유의 법정관할에 대한 수정이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주관적 관련(인적 관련)이란 1인이 범한 수죄를，객관적 관련(물적 관련)이란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죄를 의미한다.
② 관련사건의 유형(제!!조)
㉠ 1인이 범한수죄(제1호): 경합범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수죄는 소송법상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므로，소송법상 1죄인 상상적 경합은 제외된다.
㉡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제2호):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 • 간접정범 이외에 필요적 공범，합동범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일가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 략>

관할의 경합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이는 관할이 여러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법원의 관할권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법원의 관할권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또 검사가 어느 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심판하거나 이중판결을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된 판결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은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