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부우수논문] 1965년 한일협정과 근대사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 정체성에 대하여)

목차

Ⅰ. 한일협정의 체결
Ⅱ. 청구권 협상과 대내외적 배경
Ⅲ. 청구권의 국제법적 측면
Ⅳ. 경제발전을 위해 버려진 역사

본문내용

한국은 일본에 의해 35년이라는 장기간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한국인들은 35년간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당했으며, 일제가 물러난 뒤에도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은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하여 맺어진 조약이다. 하지만 한일 간의 전쟁 및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그대로 두고, 제대로 된 배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거사 청산의 미비는 지금까지도 일본과 숱한 외교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 략>

이승만 정권은 반공과 반일 이데올로기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약한 정권이었다.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역할을 반공, 반일 이데올로기가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의 경제는 미국의 대외원조에 의존했으며, 미국원조의 극대화가 경제의 주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을 통한 경제협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의 중공업육성 정책을 위한 자본도입필요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대중의 정서는 극심한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묵살하면서 까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동기를 강하게 가지지 않았다.

<중 략>

한국병합이 무효가 되면 청구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한일기본조약에는 1910년 조약과 그 이전의 한일 간 조약들에 대해 already null and void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한일이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한국은 원천 무효, 일본은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한다. 만약 한국병합이 무효가 되면 우리 측의 주장인 체결당시부터 무효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잘못된 전제로 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한일 기본조약이 새로이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지급된 경제차관의 경우 일본의 주장처럼 경제협력기금에 불과하므로 그 외의 한국 강제점령에 따른 배상문제는 유효하게 다시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민족문제연구소, 1995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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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2003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 사료연구,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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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2011 국제법론,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