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급연구] 대통령의 리더십이 의회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목차

Ⅰ. 연구 주제(가설) 및 연구 방법

Ⅱ. 대통령의 리더십 성향 규명

Ⅲ. 실제 사례 연구
1. 노무현 대통령-사립학교법
2. 이명박 대통령-미디어법

Ⅳ. 결론

본문내용

J. Burns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리더십은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 이해의 정도는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리더십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리더십의 본질적 측면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리더십(leadership)이란, 지도자와 구성원, 즉 사람과 사람의 인관관계(human relations) 속에서 존재 의의를 갖는다 는 것이다.
리더십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사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이 있고, 개인의 사고유형, 즉 성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융(Jung)의 분석심리학적 측면이 있다. 또한 인간의 권력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라스웰(Lasswell)의 권력이론과 맞닿아 있다.

<중 략>

이 법안을 두고 약 1년간 7번의 상임위원회와 9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2005년 12월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 투표의원 154인에 찬성의원 140인, 반대의원 4인, 기권 10인으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출석해 전원 찬성했으며, 한나라당 의원은 한명도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한 자민련,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중 략>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이 결의하자 2008년 12월 20일 미디어법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여개의 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며 법안 상정을 실력저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총파업을 결의한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려고 농성을 시도하자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권을 발동하여 직권 상정할 것을 건의한다.

참고 자료

최진, 대통령 리더십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