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문제점, 피고인특정의 기준, 성명모용, 위장출석)
- 최초 등록일
- 2015.03.26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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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인특정의 기준
(3) 성명모용
(4) 위장출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손제기된 자 또는 공소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자 (예-즉결심판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이면 족하며 공소제기의 유효 여부,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된다.
<중 략>
4) 절충설
표시설과 행위설을 결합하여 공소장에 표시된 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으로서 활동한 자도 피고인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검사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명모용의 경우에 피고인으로 행위하기까지는 모용자를 피고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5) 실질적 표시설
절차의 확실성을 위해서 표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행위설과 의사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1)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3) 성명모용
1) 의의
피의자가수사단계에서 타인의 성명,주소 등을 사칭함으로써 공소장에 피모용자의 성명등이 기재된 경우이다.
<중 략>
㉡ 피모용자가 출석한 경우: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피모용자도 형식적 피고인이 된다. 따라서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한 후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정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