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소송행위의 주체, 소송행위의 내용, 소송행위의 방식,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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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2. 소송행위의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2) 소송행위의 부관

3. 소송행위의 방식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2) 서류와 송달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 소송행위의 일시
2) 소송행위의 장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 행위적격 : 소송행위 일반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위적격을 말한다. 소송행위의 주체와 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소송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행위능력이란 소송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할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을 말한다.
특별행위적격 : 개개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위적격을 말한다. ① 행위적격이 소송행위의 개념요소인 경우에는 행위적격 없는 자의 행위는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예)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검사가 아닌 자의 공소제기 ② 소송행위가 일정한 자의 권한인 경우에는 행위적격 없는 자의 행위는 일단 소송행위로서는 성립하지만 무효이다. 고소권자 아닌 자의 고소, 상소권자 아닌 자의 상소

<중 략>

의의 : 보고적 문서 중 일정한 절차 또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공권적 문서를 조서라고 한다. 조서는 절차형성행위의 진행경과를 명확히 기재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고, 실체형성행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후일의 심리자료로 사용한다.
조서의 작성방법과 기재요건 : 피고인 • 피의자 •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조서에는 피고인 • 피의자 • 증인 • 감정인 등의 진술, 증인 • 감정인 등이 선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검증 •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9조).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50조).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