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소송해위의 유효와 무효,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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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1) 소송행위의 해석
(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소송행위의 성립 • 불성립
(1) 의의
(2) 판단의 실익

3. 소송행위의 유효 • 무효
(1) 의의
(2) 무효의 원인
(3) 무효의 치유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4. 소송행위의 적법 • 부적법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1) 소송행위의 해석
소송행위의 의미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객관적 의의를 명백히 하는 것을 소송행위의 해석이라고 한다. 소송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내용을 문리적 •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 규범적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또한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소송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밝혀지면 다음으로 그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에 대한 소송법적 효과가 결정된다. 소송행위의 가치판단에는 ① 성립 • 불성립, ② 유효 • 무효, ③ 적법 • 부적법, ④ 이유의 유무의 네 가지가문제된다.

2. 소송행위의 성립 • 불성립

(1) 의의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이란 어느 행위가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어느 행위가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여 소송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성립이라 하고,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결여하여 소송법적으로 전혀 무의 상태를 불성립이라고 한다.

(2) 판단의 실익
소송행위의 성립과불성립을 논하는 실익은 ① 소송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이를 무시하고 방치할 수 있으나 소송행위가 일단 성립한 때에는 설령 무효라도 방치할 수 없고 절차형성행위, 특히 신청(청귀에 대하여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② 소송행위의 무효의 치유는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불성립일 때에는 무효의 치유가 문제되지 않으며,때 ③ 소송행위의 성립이 있는 한 그것이 무효이더라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20) 따라서 소송행위의 유효 • 무효의 판단은 그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소송행위의 효력의 문제는 소송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비로소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