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의 시각 - 절충학파의 신중상주의적 시각

목차

I. 절대적 득과 상대적 득
II. 신중상주의적 시각
III. 정치와 경제의 역동적 상호작용

본문내용

길핀(Robert Gapin) 교수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그리고 중상주의 등 국제정치경제학의 3대 시각은 모두 정치와 경제라는 두 현상의 초점 내지는 역점이 각기 다른 데 있음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정치경제학의 올바른 시각은 정치가 의도하는 바와 경제가 의도하는 바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이들 양 현상간의 역동적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을 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 략>

국제정치에 있어서 한 국가의 득은 상대적으로 타국가의 실로서 해석되기 쉬우며, 비록 절대적으로는 두 극가가 다 같이 경제적 이득을 본다 해도 이러한 득이 양국간의 상대적 권력관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권력의 상대성 때문에 민족국가는 자국의 권력의 지위를 유지 내지는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상주의 시각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잘 꿰뚫어 보았다고 길핀(Gilpin) 교수는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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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나 유의할 점은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적 동기(economic motivation)의 역할에 대한 중상주의의 위와 같은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의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분석틀에 의하면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가 개인 혹은 회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단지 이익동기로 축소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자들은 자본주의국가의 외교정책은 자본가(capitalist)들의 경제이익을 위한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국제관계의 경제적 요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견해는 너무 협의적인 것이라고 절충학파는 보고 있다. 절충학파가 이야기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경제적 요소란 국력이나 국가복지문제 등이 달려 있는 부의 근원을 뜻하는 좀더 광의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