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세력과 반보호무역주의세력

목차

1.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
2. 보호무역주의 정치세력
3. 반보호무역주의 정치세력

본문내용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사상은 미국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어 무역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미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항상 의회를 통한 유권자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2차대전 이후 점증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서구와 일본을 방위할 정치, 경제 및 군사적 필요성이 미행정부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설득력있는 구실을 제공함으로써 의회가 잠정적으로 통상협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의 경제이익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외교 ․ 안보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도록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이익집단은 물론 수입상품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 섬유, 전자, 자동차 및 신발류 산업체들이다. 이들은 해외경쟁으로부터 비능률적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신구 의원들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이른바 "섬유의원총회" 혹은 "철강의원총회"(Steel Caucus) 등을 조직하여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종 보호무역입법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보호무역주의 운동은 노조의 보호무역주의 운동에 비해 조직력이 약하고 또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상품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노동자의 직접적 피해보다는 그 느끼는 강도가 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입자유화 운동과 노조의 수입규제 운동의 정치적 싸움은 항상 노조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연합회 못지않게 노조와 의회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다. 이들은 미국무역긴급위원회를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입법인 “밀즈법안”과 “하키-버키법안”을 봉쇄한 예도 있지만, 이들 다국적기업의 자유무역 지지 입장도 차츰 약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