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과 비용편익분석, 공공선택이론과의 차이

목차

I. 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
II. 공공선택론과의 차이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B/C분석: benefit-cost analysis, 이하에서는 B/C분석이라고 한다)은 후생경제학의 응용이론으로 발달되면서,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의 한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후생경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공공의 문제이다. 때문에 각 개인의 선호나 효용을 사회 전체의 선호나 우선순위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대표적 이론이 파레토 최적이론이다. 그러나 개인의 최적상태에서 사회적 파레토 최적상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느 한 부분의 효용이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면 타 부분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는 최적의 선택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B/C분석은 사회적 최적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편익(benefit: pros)과 비용(cost: cons)을 개인수준이 아닌, 공공의 수준에서 평가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B/C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원칙으로, 정책사업의 총비용에 대한 총편익을 비교해서 어느 정책대안이 가장 많은 순편익(net benefit)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중 략>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제이론을 공공재의 선택에 도입하여 공공기관, 특히 관료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이론의 한 분야이다. 그렇다고 순수 경제이론이라기보다, 시장실패에 의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국가재정학에 뿌리를 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상호연관성을 미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한 분야로 발달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달되고 있다. 1950년대 이후의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로 성장하면서, 경제성장과 발전의 이론과 실천전략을 미국의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공공정부도 경제분야와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실천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나 州(주) 정부의 공공관료제는 서구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제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