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집행과 평가

목차

I. 정책의 집행
II.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정책형성의 단계에서 결정된 정책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또는 당연히 정책과제에 적용되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책대안이 법으로 정립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제정에 관한 분야이다.
따라서 정책이 법령화(legislation)되는 과정이나 주제는 의회(국회)의 입법과정을 설명하는 정치과정의 핵심 분야이다. 이것도 정책학의 중요한 분야이다.
법령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권위와 집행능력을 부여받은 정책대안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얼마나 잘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 또는 시행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실현하는 정책활동이다. 즉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중 략>

정책과정에서 정책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후의 정책의 결과를 판단하는 사후적(ex postcto)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과연 정책이 원래의 정책가치와 목표를 어느 정도로 실현시켰는가 하는, 정책과제 해결의 정도나 목표달성의 정도를 평가해서 정책결과나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정책평가의 주요 관심은 정책결과에 따른 정책의 영향과 효용을 총괄적으로 평가(summative evaluation)하는 것이다. 즉 정책의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의 정책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대표적 방법으로 정책을 적용하고 시행한 실험집단과 시행하지 아니한 통제집단 등을 선정하여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실험방법(준실험 또는 사회실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총괄평가에만 의존하면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의한 정책가치나 목표의 변동, 정책과정의 변화, 평가기준의 변동 등을 고려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