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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과제(정책학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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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7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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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적 과제
2. 실천적 과제


본문내용

첫째, 정책학이 하나의 응용사회과학으로 학문적인 정채성을 정립하는 과제가 있다. 정책 그 자체나 정책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지식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정책학으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의 Lasswell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정책학 때부터이다. 그러나 Lasswell 중심의 전통적 학자들이 은퇴하면 과연 후속학자들이 이를 전승하여 정책학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정책학이 강조하고 발달시킨 범학제적 접근방법이나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이론, 미국식 실용주의나 행태과학적 정책이론이 과연 21세기의 변화되는 정책환경에서도 정책학의 중심이론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많은 학자들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정책학의 실천과제의 핵심내용은 정책이론과 현실과의 조화이다. 정책학이 여타의 학문에 비교해서 20세기의 중반에 늦게 출발했지만 어느 학문분야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정책현실에 타당한 정책이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책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이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학의 존재가치가 실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정책학이 정책분석이나 구체적 정책문제의 사례연구 등으로 빨리 발전하면서 무엇이 인간의 존재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당파적이고 계파적이며 패거리 및 떼거리 정치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에 의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치의 본질에 타당하고 적절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제를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책이론과 현실이 잘 맞지 아니하는 현상은 정책이론-현실 이원론(policy theory-practice dichotomy)이라는 용어로 집약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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