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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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의 단서
(1) 의의 및 종류
(2) 수사의 개시

2. 변사자의 검시
(1) 의의 및 성질
(2) 절차

3. 불심검문
(1) 의의
(2) 불심검문의 대상
(3) 불심검문의 방법
(4) 소지품검사
(5) 자동차 검문

4. 고소
(1) 고소의 의의 및 성격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
(5) 고소의 포기

5. 고발
(1) 의의
(2) 성격
(3) 고소와의 차이점
(4) 주체 및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사의 단서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2) 종류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0) 현행범인의 체포 • 변사자의 검시 • 불심검문 •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발견 • 기사 • 풍설 • 세평)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예: 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 • 범죄신고)가있다.

(2) 수사의 개시
고소 • 고발 • 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그 이외의 수사단서의 경우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인지(입건)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다.

2. 변사자의 검시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변사자의 검시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자란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한다. 따라서 익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체가 아니다.
2) 성질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되므로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수사상의 처분인 검증과 구별된다.

(2) 절차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제222조제1항•제3항).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검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검시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동의가 없는 때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불심검문
(1) 의의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