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목차

1. 정보의 의의
2. 정보의 개념상 구분
3. 정보의 효용
4. 정보의 일반적 특성
5. 경찰정보의 특징
6. 경찰정보수집활동의 특징
7. 정보의 분류
8.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의 개념 비교
9. 프라이버시(Privacy)
10.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관한 학자들의 제 견해
11.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 윌리엄 프로서
12. 정보의 순환
13. 정보의 순환과정
14.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15. 정보의 요구방법
16. 첩보분류의 원칙
17. 정보배포의 원칙
18. 정보의 배포수단
20. 보안의 원칙
21. 정보경찰의 특징
22. 경찰정보활동의 필요성
23. 경찰정보활동의 특색
24. 정보경찰의 조직
25. 경찰정보활동의 한계
26. 정보보고서의 종류
27. 보고서의 특수한 용어
28. 채증활동과 신원조사
29. 의회제도
30. 압력단체
31. 선거제도
32. 선거운동
33. 자원
34. 경제블록
35. 경제전의 수단
36. 사회현상의 종류
37. 집합행동의 특징
38. 집단행동의 생성·발전단계
39. 군중의 특성
40. 군중의 유형
41. 노동조합의 의의
42. 학생운동의 이론적 접근
43. 종교의 자유의 내용

본문내용

경찰정보활동의 필요성
정보활동은 경찰의 눈과 귀의 작용을 하는 임무이다.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불법폭력 시위발생시 사전정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위험이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도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경찰정보활동의 특색
① 정보활동은 각종 경찰활동의 기초가 된다.
② 정보활동은 법적 성격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③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고 비권력적 작용이다.
④ 정보활동의 대상은 경비,범죄,외사 등 광범위하다.

<중 략>

경찰정보활동의 한계
실정법적한계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정보경찰활동도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활동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초법규정한계
정보활동은 복잡다양하고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활동목적이나 수단 등을
모두 법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저한 국가이익이나 위해예방 및 제거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에는 필요성, 상당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