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구속의 의의와 목적, 구속의 요건, 구속의 절차, 검사의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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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1) 구속의 의의
2) 구속의 유형
3) 구속의 목적

2. 구속의 요건
1) 범죄의 험의
2) 구속사유
3) 구속의 필요성
4) 비례성의 원칙

3. 구속의 절차
1) 구속영장의 발부
2)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3) 구속영장의 집행
4) 구속기간
5) 재구속의 제한

4. 검사의 체포 • 구속장소 감찰
1) 의의
2)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1) 구속의 의의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제69조, 제201조).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인한 피고인 등을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제209조).

2) 구속의 유형
피의자의 구속이란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는 체포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구속이란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속의 목적
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함에 의하여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를 인멸함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제도이다. 그러나 피의자 •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2. 구속의 요건
1) 범죄의 험의
구속은 피의자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한다(제201조 제1항，제70조 제1항).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혐의，즉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법성조각사유 •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및 소송조건의 흠결이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때에는 r치료감호법」 제6조에 의하여 보호구속을 할 수 있다. 범죄의 혐의는 구속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나 심리의 진행에 따라 혐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