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압수와 수색의 의의, 압수와 수색의 목적물, 압수와 수색의 요건, 압수와 수색의 절차,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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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절차
1)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5.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 •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 수색 • 검증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6.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압수는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압류, 점유보관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영치,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에는 제출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수색의 의의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 물건 •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의의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이다(제106조 제1항，제219조). 전자의 압수는 절차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후자의 압수는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압수의 특칙
㉠ 우체물: 피의자 •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 • 피고인에게 발송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 보관하는 것은 증거물로 사료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압수할 수 있다. 이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심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07조，제219조).
㉡ 군사상 비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10조，제219조).
㉢ 공무상 비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제111조, 제219조).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