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상의 검증과 신체검사 및 체내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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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기관의 검증
1) 의의
2) 대상
3) 절차

2. 신체검사
1) 의의
2) 절차

3. 체내신체검사
1) 의의
2) 체내강제수색
3) 강제채뇨, 강제채혈
4) 연하물의 강제배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사기관의 검증
1) 의의
검증이란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 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법원 • 법관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서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제139조),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수집 • 보전하기 위한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한다(제215조).

2) 대상
검증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19조，제140조).

3) 절차
수사기관의 검증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19조). 영장에 의한 검증이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검증의 절차는 압수 • 수색의 경우와 같다. 검사기관이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제49조).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