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 정책균형의 개념과 필요성

목차

Ⅰ. 정책균형의 필요성
1. 정책이론에서 본 필요성
2. 정책현실에서 본 필요성

Ⅱ. 정책규형의 개념
1. 균형의 개념
2. 정책균형의 개념

본문내용

I. 정책균형의 필요성
정책현실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정책에 관련된 각종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고도 정의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균형(Policy balance)에 관한 이론과 그의 실천방법이 정책학의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상이나 이념 또는 지역적이며 세대 간이나 사회계층 간에 갈등이나 균열과 분열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정책균형의 이론과 방법이 국가정책의 기본과 근간을 확립할 수 있는 실천이론으로 요구되고 있다.

1. 정책이론에서 본 필요성
정책균형이론은 정책의 이해관계를 정치적 수단인 선거나 또는 경제적 기준인 능률성과 효율성 등으로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해관계나 이익은 무시당하거나 배제되기 쉽다.
반대로 경제적 능률성에 의한 정책가치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의한 무한경쟁의 원칙이다. 자유경쟁시장의 원칙만을 강조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힘(돈)과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밀림의 자유가 판을 치게 된다.
대신에 정책균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의 가치, 민주적인 절차나 상호간의 인정, 정책의 비용과 효용에 대한 사회적 형평, 권력과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정의롭게 조정하는 분배의 정의 등에 따라서 정책과정과 결과를 중요시 하고 있다.
정책균형이 달성된 상태에서의 정책은 성공될 수 있다.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정책의 인과관계로 분석할 수 있는,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부담하며, 어떤 정책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책에 의한 문제와 불균형이 발생된다면, 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립하여, 조정하고(coordinating) 교정하며(correcting) 보정할(compensating) 수 있는 정책균형의 실질적인 절차와 과정에 관한 이론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책균형의 이론적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