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규제정책

목차

I. 국가별 규제정책
II. 지역별 규제정책
III. 국제적 규제정책

본문내용

I. 국가별 규제정책
투자수용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취하는 가장 과격한 조치는 현지의 자회사를 아예 국유화(nationalization)하는 방법이다-U 이러한 방법이 저개발국(LDC)에서 가끔 발생하기는 하지만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는 주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이에 부수되는 경제이익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유화라는 과격한 방법보다는 외국자본의 수용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담당하는 새로운 관료기구를 창설하는 등 실질적 이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영이 수용국 경제에 이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기도들은 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론이고 경제성장의 선도부분에서의 독과점적 성격을 규제하며, 정부통제를 확대 강화하여 투자로 인한 경제적 보상에서 수용국의 점유율을 증가시켜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3세계 투자수용국들의 새로운 투자수용정책은 우선 신규투자 혹은 투자확대에 대한 규제조치로 나타난다. 즉 신규투자법은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업, 전기통신분야, 교통수단 및 기타의 공익사업분야는 보통 국내기업에만 허용하고 외국자본의 참여는 아예금하거나 아니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게 된다.
국가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적 분야가 아니라도 흔히 현지 자회사의 외국인지분율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1973년도 외국인투자법규에 의하면 신규투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은 49%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안딘 공동시장(ANCOM: Andean Common Market)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신규투자나 혹은 기존투자가 안콤역내의 자유무역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안콤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환수조건에 이들이 동의하여야 하는데, 그 조건이란 투자 이후 15-20년 사이에 자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주식소유를 투자수용국에게 매도하여 투자의 점진적 철수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