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과 국제통화체제

목차

Ⅰ. 선진국 국제수지정책의 영향
Ⅱ. 국제통화기금과 개발도상국
Ⅲ.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저개발국가들이 국제통화체제에 참여하거나 이에 적응하려고 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진공업국들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조정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국제통화기금의 정신과 운영방식이 저개발국가의 경제이익과 상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I. 선진국 국제수지정책의 영향
선진공업국가들이 그들의 국제수지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하는 대내외적 조정정책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이익과 상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북관계(north-south relations)의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국제수지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선진공업국들이 대외적 조정방법의 하나인 상품의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선진공업국의 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 예로서 미국이 1971년에 국제수지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10%의 수입부가관세는 경세개발에 필요한 외환을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소득에 많아 의존하고 있던 개발도상국가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선진공업국가들이 국제수지균형의 개선목적으로 직접투자에 의한 자본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게 될 경우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 자원개발, 테크놀로지의 개발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동원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공업국가들의 국제수지악화는 이들의 대개발도상국 개발원조를 축소시키게 될 것이고, 원조수혜국에 대하여 원조제공국 상품의 의무적 구매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되어 제3세계국가들의 경제이익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공업국가들의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대내외조정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도 이들 제3세계국가들은 국제통화체제의 주체가 아닌 객체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