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기술이전문제

목차

Ⅰ. 기술이전의 세 가지 범주
Ⅱ. 남-북 기술격차의 실상
Ⅲ. 남-북 기술종속의 문제
Ⅳ. 기술차이의 극복정책
Ⅴ. 지구환경문제와 기술이전

본문내용

화석에너지(fossil energy)에 기초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18세기 말의 산업 혁명을 가능케 하였고, 국가 간의 통상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면서 국제체제를 산업국가들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위계질서(hierarchical order)화하였다. 그 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는 산업화를 기초로 한 현대국가들이 이번에는 기술혁명(technological revolution)"을 이룩하여 전지구적 규모의 경제성장과 팽창을 기함으로써 국제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계질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그리고 다시 기술사회로 발전되어 오면서 그 원동력이 된 과학과 기술은 북의 몇몇 선진공업국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세한 과학과 기술력을 기초로 하여 선진공업국들은 그들에 유리한 국제위계질서를 구축하여 왔고, 또한 현재는 이를 위하여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독점 내지는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3세계의 저개발국가들은 선진공업국우위의 국제위계질서를 붕괴시키고 평등한 신국제정치경제결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로 그 위계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남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테크놀로지 적 제국주의 윤리(the ethics of technological imperialism)를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의 대선진공업국 경제종속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 금융통화 및 직접투자의 구조적 개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경제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남이 불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테크놀로지의 종속문제가 시급하다고 믿고, 이의 탈피를 위한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어 기술이전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중요 쟁점(issue)이 되고 있는 것이다.

I. 기술이전의 세 가지 범주

기술이전은 이전되는 테크놀로지의 종류와 이전의 동기에 따라 군사 ․ 전략적인 것, 정치 ․ 외교적인 것 그리고 경제 ․ 사회적인 것의 세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