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이론]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목차

Ⅰ.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 관세와 사회후생 및 하버거의 삼각형
2. 독점 및 절도와 사회후생

Ⅱ.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1. 지대
2. 지대추구
3. 사례로 본 지대추구의 제 측면

본문내용

1.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독점이나 관세가 초래하는 사회후생비용(social welfare costs)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연구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러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는 매우 작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독점과 보호관세가 나쁘다고 주장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는 경제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근무했던 먼델(R. A. Mundell)이라는 경제학자는 “자유무역, 보호주의 그리고 관세동맹”이라는 쟌센(Janssen)의 저서에 대한 서평에서 "그러한 연구물들이 근거하고 있는 분석도구들의 타당성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재검토 작업이 없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경제학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털럭은 먼델의 그와 같은 지적에 자극을 받아 "관세 ․ 독점 ․ 절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여기서 그는 독점이나 보호관세를 얻으려면 실제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것들을 마치신의 선물이나 단순한 행운처럼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독점이나 보호관세로 야기되는 사회후생손실의 실증적 측정이 예상과는 달리 매우 낮은 이유는 경제학자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털럭은 비록 이 논문에서 '지대' (rent)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 지대추구(rent seeking)에서 말하는 지대의 개념을 예러하게 포착하면서 독점이나 관세로 인한 추생손실이 소위 하버거(Harberger)의 삼각형으로 측정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쉬운 보기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추구(rent seeking)라는 의미에서의 지대라는 개념은 털럭의 이와 같은 예리한 지적으로부터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